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연구기관 임원의 해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8-2 (Dismissal of Officers of Research Institutes)
연구회의 이사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Pursuant to Article 12 (1) of the Act, the chairperson of the Council may dismiss the president of a research institute, after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where the presiden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신체ㆍ정신상의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1. Where the president becomes unable to perform duties for a long period due to a physical or mental illness;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Where the president falls under any of Article 33, subparagraphs 1 through 6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3. 법령,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정관에 위반하여 그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3. Where the president has caused damage to the research institute or the Council in violation of statutes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research institute or the Council;
4. 법 제28조에 따른 평가결과 원장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Where, as a result of the evaluation under Article 28 of the Act, the president is judged to be markedly lacking in management ability as president;
5.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연구회의 이사장 또는 감독관청의 해임 요청이 있는 경우
5. Where the president engages in conduct damaging dignity regardless of whether it is related to duties or is judged to be markedly lacking in qualifications, and there is a request for dismissal from the chairperson of the Council or the supervisory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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