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fairly^f페어리 and앤드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research^r리서치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7.7.26, 2018.1.16>

(2)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연구회가 제21조제3호에 따라 연구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경영 내용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의 방법과 내용,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신설 2021.12.28>

(3) Where웨어 the^ð더 Council카운슬 intends인텐즈 to투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n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contents,칸텐츠 and앤드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평가 결과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위평가 대상인 경우 상위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7.7.26, 2021.12.28, 2022.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higher-level하이어-레^v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they^ð데이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higher-level하이어-레^v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