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원장의 임면 및 임기)

① 원장은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4.5.28, 2020.6.9>

(1)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nd앤드 dismissed디스미스트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ollowing^f팔로잉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8>

(2) When웬 appointing어포인팅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ndidates캔더데잇츠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recruited^r리크^r루티드 or오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President프^r레저덴트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원장은 상임(常任)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serve서^v브 on안 a어 full-time^f풀-타임 basis,베이시스 and앤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④ 삭제 <2020.6.9>

(4) Deleted.딜리티드 <2020.6.9>

⑤ 이사장은 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절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1>

(5)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commence커멘스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7)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President.프^r레저덴트

⑥ 원장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025.1.31>

(6)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이사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 원장 재임기간 중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제2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25.1.31>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reappoint^r리어포인트 a어 President프^r레저덴트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the^ð더 research^r리서치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during두^r링 the^ð더 President's프^r레저덴츠 tenure테녀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pass패스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