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원장의 임명 절차 착수 시기 관련 사유)
Article 8 (Grounds Related to the Commencement Time of the Procedure for Appointing a President)
법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Cases where there are unavoidable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2 (5)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원장이 임기만료일 전에 사임하는 경우
1. Where the president resigns before the term expiration date;
2. 제8조의2에 따라 연구회의 이사장이 원장을 임기만료일 전에 해임하는 경우
2. Where the chairperson of the Council dismisses the president before the term expiration date under Article 8-2;
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자체평가에 대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위평가 결과가 원장의 임기만료일부터 5개월 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
3. Where the result of the higher-level evaluation under Article 11 (1) of the Act on Performance Evaluation and Performance Management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etc. of the self-evaluation of research institute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Council under Article 10 (1) of the same Act has not been finalized by five months before the term expiration date of the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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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