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60 (Persons Who May Not Conduct Election Campaigns)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1997.1.13,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2012.1.17, 2012.2.29, 2014.1.17, 2016.5.29, 2020.1.14, 2020.3.25, 2020.12.29, 2025.1.7>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conduct칸덕트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or오 candidate,캔더데잇 or오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8 is이즈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or오 candidate캔더데잇 or오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of어^v브 a어 candidate:캔더데잇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3 conducts컨덕츠 an앤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ion;일렉션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A어 minor마이너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18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3.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Persons퍼슨즈 without위^ð다웃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1);

4.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2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2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olitical펄리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ther어^ð더 than^ð댄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s)카운슬즈 who후 may메이 become비컴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2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and앤드 Party파티 Members)멤버즈 (1) 1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ct;액트

5. 제53조(公務員 등의 立候補)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제5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5. Persons퍼슨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Candidacy캔디더시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1) 2 through^θ쓰^r루 7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6.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6. Reserve^r리저^v브 forces^f포시즈 officers오^f퍼서즈 at앳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company컴퍼니 commander커맨더 or오 above;어버^v브

7. 통ㆍ리ㆍ반의 장 및 읍ㆍ면ㆍ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ㆍ면ㆍ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7. Heads헤즈 of어^v브 Tong,통 Ri^r라이 and앤드 Ban,밴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autonomy오타너미 committees커미티즈 (meaning미닝 committees커미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for^f포 each이치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n앤 Eup/Myeon/Dong유프 office오^f피스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resident^r레지던트 autonomy오타너미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up/Myeon/Dong유프 resident^r레지던트 autonomy오타너미 centers센터즈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term텀 for^f포 the^ð더 various^v베^r리어스 cultural,컬처^r럴 welfare웰^f페어 and앤드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as애즈 part파트 of어^v브 converting컨^v버팅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Eup/Myeon/Dong유프 offices,오^f퍼시즈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8. Full-time^f풀-타임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movement무^v브먼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special스페실 Acts액츠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subsidies서브서디즈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eaning미닝 the^ð더 Council카운슬 for^f포 Righteous^r라이처스 Living리^v빙 Movement,무^v브먼트 the^ð더 Council카운슬 for^f포 the^ð더 Saemaul세이몰 Movement무^v브먼트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Freedom^f프^r리덤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these^ð디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Si/Do시 and앤드 Gu/Si/Gun구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9. The^ð더 captain캡튼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on안 board보드 which위치 is이즈 a어 seafarer시^f페^r러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for^f포 on-board안-보드 voting.^v보우팅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ㆍ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2.3.7, 2008.2.29, 2010.1.25, 2011.7.28, 2012.1.17, 2014.1.17, 2016.5.29>

(2)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a어 reserve^r리저^v브 forces^f포시즈 officer오^f퍼서 at앳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company컴퍼니 commander커맨더 or오 above,어버^v브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autonomy오타너미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ong,통 Ri^r라이 or오 Ban밴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n앤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ffice오^f피스 manager,매너저 head헤드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liaison리에이잔 office,오^f피스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worker,워커 activity액티^v버티 assistant어시스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4),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speaker,스피커 interviewee인터^v뷰이 or오 debater,더베이터 voting^v보우팅 observer어브저^v버 or오 early얼리 voting^v보우팅 observer어브저^v버 shall섈 resign^r리자인 from^f프^r럼 his히즈 or오 her허 post포우스트 at앳 least리스트 9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election일렉션 day데이 (or,오 for^f포 a어 by-election,바이-일렉션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cause카즈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after애^f프터 the^ð더 90th티에이치 day데이 before비^f포 election일렉션 day,데이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and앤드 may메이 not낫 be비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to투 the^ð더 former^f포머 post포우스트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election일렉션 day데이 (for^f포 members멤버즈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autonomy오타너미 committees,커미티즈 until언틸 election일렉션 day).데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rticle아터클 53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time타임 at앳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signed.^r리자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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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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