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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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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4(재외투표의 개표)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18-24 (Counting of Overseas Votes)

① 재외투표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한다.

(1) Overseas오우v버시즈 votesv보우츠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by바이 theð더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② 재외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선거일 오후 6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다른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2) Overseas오우v버시즈 ballot밸럿 boxes박시즈 may메이 be비 moved무v브드 to투 theð더 counting카운팅 station스테이션 after애f프터 6:00 p.m.피 on안 election일렉션 day데이 (8:00 p.m.피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held헬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vacancyv베이컨시 in인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r오 a어 re-election;r레이-일렉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theð더 presence프r레즌스 of어v브 vote-countingv보우트-카운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and앤드 counted카운티드 first,f퍼스트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theð더 ballots밸럿츠 in인 other어ð더 ballot밸럿 boxes.박시즈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ㆍ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재외투표를 보관하였다가 개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7.28>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overseas오우v버시즈 votesv보우츠 cannot캐낫 arrive어r라이v브 at앳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by바이 6:00 p.m.피 on안 election일렉션 day데이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war,워 riot,r라이엇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use,카즈 it잇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concerned컨선드 keep킵 and앤드 count카운트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votes.v보우츠

④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개표하는 때에는 선거일 오후 6시 이후에 개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공관에서 개표하고, 그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지한다. <신설 2011.7.28>

(4) When웬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counts카운츠 votesv보우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count카운트 themð뎀 at앳 theð더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after애f프터 6:00 p.m.피 on안 election일렉션 day데이 in인 theð더 presence프r레즌스 of어v브 vote-countingv보우트-카운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r리절트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r리절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⑤ 제3항에 따라 개표하는 경우 개표참관인 선정ㆍ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218조의20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외투표소별로"는 "개표소별로"로, "투표참관인"은 "개표참관인"으로, "선거일 전 17일"은 "선거일 전 3일"로, "재외투표기간에는 그 재외투표소에서"는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로 본다. <신설 2011.7.28, 2015.12.24>

(5) When웬 votesv보우츠 are아 counted카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ticle아터클 218-20 (2)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vote-countingv보우트-카운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forf포 each이치 overseas오우v버시즈 polling포울링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forf포 each이치 counting카운팅 station",스테이션 "votingv보우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as애즈 "vote-countingv보우트-카운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theð더 17th티에이치 day데이 before비f포 election일렉션 day"데이 as애즈 "theð더 3rd아디 day데이 before비f포 election일렉션 day",데이 and앤드 "during두r링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votingv보우팅 period피r리어드 ... at앳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polling포울링 station스테이션 concerned"컨선드 as애즈 "on안 theð더 counting카운팅 day데이 ... at앳 theð더 counting카운팅 station".스테이션

⑥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투표를 개표하는 경우 재외투표의 보관, 개표의 진행 및 절차, 개표결과의 보고ㆍ통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8>

(6) When웬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counts카운츠 overseas오우v버시즈 votes,v보우츠 theð더 keeping키핑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votes,v보우츠 theð더 conduct칸덕트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count,카운트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counting카운팅 results,r리절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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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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