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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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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0(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18-20 (Observation of Voting at Overseas Polling Stations)

①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은 투표참관인이 투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in인 charge,차지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polling포울링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allow얼라우 votingv보우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to투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②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이 선거일 전 17일까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소별로 재외선거인등 중 2명을 투표참관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2) In인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andidate캔더데잇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heð더 party파티 thatð댓 recommendedr레커멘디드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and앤드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s,멤버즈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Act,액트 may메이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by바이 theð더 17th티에이치 day데이 before비f포 election일렉션 day,데이 two투 persons퍼슨즈 fromf프r럼 among어멍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etc.엣세터r러 forf포 each이치 overseas오우v버시즈 polling포울링 station스테이션 as애즈 votingv보우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투표참관인은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재외투표기간에는 그 재외투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3) Votingv보우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at앳 any에니 time,타임 and앤드 during두r링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votingv보우팅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may메이 be비 reportedr리포티드 at앳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polling포울링 station스테이션 concerned.컨선드

④ 제2항에 따른 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 또는 한 정당이 선정한 투표참관인밖에 없는 경우에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인등 중 2명을 본인의 승낙을 얻어 투표참관인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8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할 때에는 군인이 아닌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6.1.15>

(4) If이f프 no노우 votingv보우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are아 chosen초우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only온리 votingv보우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chosen초우즌 by바이 one원 candidate캔더데잇 or오 one원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are아 present,프r레전트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hoose추즈 two투 persons퍼슨즈 fromf프r럼 among어멍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irð데어 consent,컨센트 as애즈 votingv보우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n웬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chooses추지즈 votingv보우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forf포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polling포울링 station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8-17 (2) 2, it잇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5) A어 votingv보우팅 observer어브저v버 chosen초우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not낫 refuser러f퓨즈 to투 observe어브저v브 or오 resignr리자인 fromf프r럼 theð더 position퍼지션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⑥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은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ㆍ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8, 2015.12.24>

(6)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in인 charge,차지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polling포울링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have해v브 votingv보우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observe어브저v브 in인 shifts쉬f프츠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voting.v보우팅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forf포 each이치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and앤드 candidate캔더데잇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in인 each이치 shift.쉬f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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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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