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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5(재외투표의 효력)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18-25 (Validity of Overseas Votes)

① 재외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179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제7호ㆍ제10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는 "재외투표"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는 "재외선거인등이"로,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는 "재외투표"로 본다. <개정 2015.8.13>

(1) Article아터클 179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7 and앤드 10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votes.v보우츠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early얼리 votesv보우츠 and앤드 votesv보우츠 fromf프r럼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overseas오우v버시즈 votes",v보우츠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election일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s멤버즈 and앤드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election일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as애즈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election일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s",멤버즈 "a어 person퍼슨 votingv보우팅 fromf프r럼 his히즈 or오 her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a어 shipboard쉽보드 voter"v보우터 as애즈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일렉터 etc.",엣세터r러 and앤드 "votev보우트 fromf프r럼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shipboard쉽보드 vote"v보우트 as애즈 "overseas오우v버시즈 vote".v보우트

② 제218조의18제4항 후단의 방법으로 투표를 한 경우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모두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가 아닌 그 밖의 문자(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와 그 밖의 문자를 병기한 것은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적은 것으로 본다)로 적거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성명을 적은 재외투표(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함께 적은 것을 포함한다)는 무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외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8.13>

(2) Where웨어 a어 votev보우트 is이즈 cast캐스트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8-18 (4),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votev보우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or오 theð더 name네임 or오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is이즈 writtenr리튼 entirely인타이얼리 in인 characters캐r럭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Hangul핸굴 or오 Arabic애r러빅 numerals누머r럴즈 (if이f프 Hangul핸굴 or오 Arabic애r러빅 numerals누머r럴즈 are아 writtenr리튼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other어ð더 characters,캐r럭터즈 it잇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writtenr리튼 in인 Hangul핸굴 or오 Arabic애r러빅 numerals),누머r럴즈 or오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votev보우트 in인 a어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election일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s멤버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candidate캔더데잇 is이즈 writtenr리튼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in인 which위치 theð더 name네임 or오 number넘버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is이즈 also올소 written),r리튼 shall섈 be비 invalid:인v벌리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verseas오우v버시즈 votesv보우츠 shall섈 not낫 be비 invalid:인v벌리드

1. 같은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2회 이상 적은 것

1. One원 in인 which위치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candidate,캔더데잇 or오 theð더 name네임 or오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is이즈 writtenr리튼 twice트와이스 or오 more;모

2.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가 일부 틀리게 적혀 있으나 어느 후보자 또는 정당에게 투표하였는지 명확한 것

2. One원 in인 which위치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or오 theð더 name네임 or오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is이즈 partly파틀리 writtenr리튼 incorrectly,인커r렉틀리 but벗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forf포 which위치 candidate캔더데잇 or오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heð더 votev보우트 was워즈 cast.캐스트

③ 같은 선거에서 한 사람이 2회 이상 투표를 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 본인이 한 재외투표는 모두 무효로 한다. <신설 2011.7.28>

(3) If이f프 a어 person퍼슨 votesv보우츠 twice트와이스 or오 more모 in인 theð더 same세임 election,일렉션 all올 overseas오우v버시즈 votesv보우츠 cast캐스트 by바이 thatð댓 person퍼슨 in인 thatð댓 election일렉션 shall섈 be비 invalid.인v벌리드

④ 삭제 <2015.8.13>

(4) Deleted.딜리티드 <2015.8.13>

⑤ 삭제 <2015.8.13>

(5) Deleted.딜리티드 <201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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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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