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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8장 보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5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95 (Mutual Conversion of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과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전환하여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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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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