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94-3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 Office Building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manage the local government's office buildings appropriately.
②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의 면적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The area standards for office buildings for the appropriate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office buildings, etc.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within the rang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consideration of the number of residents and public officials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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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