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2.4, 2015.1.20, 2021.4.20>

(1)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to투 lease리스 or오 sell셀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it잇 shall섈 be비 put풋 to투 general제너^r럴 bidding.비딩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may메이 be비 put풋 to투 limited리머티드 competition캄퍼티션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ompetition,캄퍼티션 or오 made메이드 by바이 negotiated너고우쉬에이티드 contract;칸트^r랙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it잇 shall섈 be비 done던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9)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nd앤드 when웬 selling셀링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2 and앤드 3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rticle아터클 76 (3)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가격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ice프^r라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when웬 selling셀링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그 일반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4.20>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eased리스트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have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use유스 that^ð댓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