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12조의7(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Performing Arts Promotion Act, Article 12-7 (Performance Venue Safety Information System)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의 안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v베뉴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llect컬렉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s:^v베누즈

1.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정보 및 등록 현황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s^v베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제11조에 따른 공연장의 재해대처계획

2. Disaster디재스터 response^r리스판스 plans플랜즈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s^v베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제11조의4에 따른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등의 안전교육 수료 정보 및 현황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nd앤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by바이 performers,퍼^f포머즈 chief치^f프 safety세이^f프티 officers,오^f퍼서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rs,매너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4. 제11조의6에 따른 사고보고의 내용

4.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ccident액서던트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

5. 안전검사등의 결과

5.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6.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현황

6.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7. 그 밖에 공연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7.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s.^v베누즈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연장에 대한 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s^v베누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v베뉴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공연장의 명칭 및 소재지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v베뉴

2. 안전검사등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 및 안전검사등의 실시 기간

2.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conducted컨덕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3. 안전검사등의 결과와 유효기간

3. The^ð더 results^r리절츠 and앤드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4. 다른 법령에 따른 공연장에 대한 안전진단ㆍ검사ㆍ점검 등의 결과

4.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pection,인스펙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v베뉴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5. 그 밖에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5.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s.^v베누즈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운영자, 안전진단기관, 공연안전지원센터,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v베뉴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erformance퍼^f포먼스 safety세이^f프티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or오 register^r레지스터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v베뉴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④ 그 밖에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v베뉴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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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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