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13조(국가 등의 의무)

Performing Arts Promotion Act, Article 13 (Duties of the State, etc.)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대예술 전문인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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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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