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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제3장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및 토지은행 › 제2절 토지은행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1조(토지은행사업)

Act on the Stockpiling of Public Land, Article 11 (Land Bank Projects)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각 호의 토지은행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12.18>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and랜드 bank뱅크 projects:프r라젝츠

1.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의 운용 및 관리

1.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bank뱅크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2. 토지비축계획의 수립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land랜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plan;플랜

3.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급조절용 토지 및 매립지등(이하 "수급조절용 토지등"이라 한다)의 비축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3.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and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tockpiling스탁파일링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and앤드 theð더 stockpiling스탁파일링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land랜드 forf포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nd앤드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forf포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4. 비축대상토지의 비축 또는 비축토지의 관리ㆍ공급

4. Stockpiling스탁파일링 of어v브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stockpiling,스탁파일링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stockpiled스탁파일드 land;랜드

5. 비축대상토지의 비축적합성 조사 및 분석

5.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더 suitability수터빌리티 of어v브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stockpiling스탁파일링 forf포 stockpiling;스탁파일링

6. 토지수급조사

6. Theð더 land랜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survey;서v베이

7.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7.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land랜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8. 토지비축정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 및 지원

8.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land랜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policy;팔러시

9. 그 밖에 토지비축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land랜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plan.플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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