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0조(비축대상토지의 구분비축)
Act on the Stockpiling of Public Land, Article 10 (Separate Stockpiling of Land Subject to Stockpiling)
토지은행의 비축대상토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비축한다. <개정 2017.8.9>
Land subject to stockpiling in the land bank is stockpiled separately according to the following: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이하 "공공개발용 토지"라 한다)
1. Land necessary for public works projects under Article 4 of the Act on the Acquisition of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and the Compensation Theref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land for public development");
2.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이하 "수급조절용 토지"라 한다)
2. Land for adjusting supply and demand to stabilize the land market (hereinafter referred to as "land for supply and demand adjustment");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
3. Reclaimed land and land scheduled for reclamation created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4 of the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claimed land, etc.");
4.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4. Other land that the Land Stockpiling Committee finds necessar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