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①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이하 "사업인정"이라 한다)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시행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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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이하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사업유형별 또는 권역별로 통합하여 승인신청 할 수 있다.

(2) The^ð더 stockpiling스탁파일링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ockpiling스탁파일링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development")디^v벨럽먼트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ner매너 by바이 project프^r라젝트 type타이프 or오 by바이 region^r리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③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tockpiling스탁파일링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