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48 (Permission to Assign Leasehold Rights, etc.)

① 법 제49조의4 단서에서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27, 2023.7.7, 2024.12.10>

(1)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nd앤드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9-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1. Where웨어 all올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tenant테넌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rental^r렌틀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10 years이어즈 or오 less)레스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fter애^f프터 moving무^v빙 into인투 the^ð더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nd앤드 assign어사인 the^ð더 leasehold리스호울드 right^r라잇 or오 sublet서블렛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o투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멤버 who후 owns온즈 no노우 house:하우스

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through^θ쓰^r루 3) are아 met:멧

1) 근무ㆍ생업 또는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할 것

1)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is이즈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for^f포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or오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recuperation^r리쿠퍼^r레이션 of어^v브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2) 현재 거주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이 아닌 시ㆍ군 또는 구로 주거를 이전할 것

2)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is이즈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to투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of어^v브 the^ð더 Si,시 Gun,건 or오 Gu구 of어^v브 current커^r런트 residence;^r레지든스

3) 현재 거주지와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 간의 거리(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가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만, 출퇴근 거리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The^ð더 distance디스튼스 (meaning미닝 the^ð더 shortest쇼티스트 straight-line스트^r레잇-라인 distance)디스튼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current커^r런트 residence^r레지든스 and앤드 the^ð더 new누 residence^r레지든스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40 kilometers.컬라머터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sets셋츠 a어 separate세퍼^r레잇 standard스탠더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commuting커뮤팅 distance,디스튼스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at^ð댓 standard스탠더드 applies;어플라이즈

나.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tenant테넌트 moves무^v브즈 to투 a어 house하우스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marriage;메^r리지

다.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더 tenant테넌트 emigrates에머그^r레잇츠 overseas오우^v버시즈 or오 stays스테이즈 overseas오우^v버시즈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agency에이전시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tutes,스태춧츠 or오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before비^f포 the^ð디 agency's에이전시즈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and앤드 sublets서블렛츠 it:잇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a)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b)비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in인 the^ð더 Yeongi용기 and앤드 Gongju공주 Area에^r리아 as애즈 Follow-Up^f팔로-업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New누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apital;캐퍼틀

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c)시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s;오^f퍼시즈

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d)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3.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임차인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

3. Where웨어 a어 tenant테넌트 moves무^v브즈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wing오우잉 to투 marriage메^r리지 or오 divorce,디^v보스 or오 a어 tenant테넌트 who후 is이즈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moves무^v브즈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o투 be비 admitted어드미티드 to투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continue컨티뉴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at^ð댓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tenant테넌트 to투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a)어 A어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blood블러드 relative,^r렐러티^v브 or오 sibling;시블링

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b)비 A어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a어 lineal리니얼 blood블러드 relative,^r렐러티^v브 a어 lineal리니얼 blood블러드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r오 a어 sibling시블링 of어^v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② 법 제49조의4 단서에 따라 임차권의 양도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대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임차인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다른 시ㆍ군 또는 구로의 전입과 관련된 주택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매매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A어 tenant테넌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onsent컨센트 to투 assign어사인 the^ð더 leasehold리스호울드 right^r라잇 or오 sublet서블렛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9-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data데이타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tenant테넌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어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tenant테넌트 to투 submit서브밋 a어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jeonse지안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housing하우징 sale세일 contract칸트^r랙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oving무^v빙 into인투 another어너^ð더 Si,시 Gun,건 or오 Gu.구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한 증명 자료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articular퍼티큘러 problem프^r라블럼 with위^ð드 the^ð더 proof프^r루^f프 and앤드 other어^ð더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tenant테넌트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accept액셉트 the^ð더 tenant's테넌츠 request^r리퀘스트 to투 assign어사인 the^ð더 leasehold리스호울드 right^r라잇 or오 sublet.서블렛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기관 또는 사람은 해당 기관의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입주시키거나 입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4)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person퍼슨 that^ð댓 sublets서블렛츠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where웨어 the^ð디 agency's에이전시즈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move무^v브 tenants테넌츠 in인 or오 move무^v브 in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sublease서블리스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ublease서블리스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wo투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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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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