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재계약의 거절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47 (Refusal of Renewal, etc.)

① 법 제49조의3제1항제6호에서 "기간 내 입주의무, 임대료 납부 의무, 분납금 납부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9>

(1)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of어^v브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move무^v브 in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ay페이 rent,^r렌트 and앤드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ay페이 installments"인스톨먼츠 in인 Article아터클 49-3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enant테넌트 has해즈 not낫 moved무^v브드 in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begins비긴즈 under언더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reasons^r리즌즈 not낫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2.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enant테넌트 has해즈 been빈 in인 arrears어^r리어즈 on안 monthly먼^θ슬리 rent^r렌트 for^f포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months;먼^θ쓰

3.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분할하여 납부하는 분양전환금을 말한다)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tenant테넌트 has해즈 been빈 in인 arrears어^r리어즈 on안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f어^v브 installment인스톨먼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meaning미닝 the^ð더 conversion-to-sale컨^v버전-투-세일 payments페이먼츠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for^f포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months.먼^θ쓰

② 법 제49조의3제1항제7호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ㆍ멸실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2.9, 2020.9.8, 2021.3.23>

(2) The^ð더 term텀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damaging대미징 or오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인 Article아터클 49-3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enant테넌트 has해즈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damaged대미지드 or오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nd앤드 its잇츠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enant테넌트 has해즈 rebuilt,^r리빌트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altered올터드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nd앤드 its잇츠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used유즈드 them^ð뎀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ir^ð데어 original어^r리저늘 use,유스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3. 임차인이 법 제50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분양전환 신청기간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tenant테넌트 has해즈 not낫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onversion컨^v버전 to투 sale세일 within위^ð딘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to투 sale세일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tenant테넌트 has해즈 come컴 to투 own온 another어너^ð더 house하우스 during두^r링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excluding익스클루딩 housing하우징 with위^ð드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area에^r리아 exceeding익시딩 85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 주택의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송 판결확정일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a)어 Where웨어 the^ð더 tenant테넌트 has해즈 come컴 to투 own온 another어너^ð더 house하우스 owing오우잉 to투 inheritance,인헤^r러튼스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marriage,메^r리지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at^ð댓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may메이 be비 rescinded^r리신디드 or오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or오 that^ð댓 renewal^r리누얼 may메이 be비 refused.^r러^f퓨즈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proven프^r루^v븐 that^ð댓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court코트 litigation리터게이션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end,엔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in인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나.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다만, 취득한 주택의 보수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입주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공사비를 완전히 납부한 날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b)비 Where웨어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멤버 who후 has해즈 come컴 to투 own온 a어 house하우스 owing오우잉 to투 marriage메^r리지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files^f파일즈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moving무^v빙 out아웃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ownership,오우너쉽 so소우 that^ð댓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s이즈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proven프^r루^v븐 that^ð댓 moving무^v빙 in인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repair^r리페어 work워크 on안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house하우스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end,엔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is이즈 fully^f풀리 paid;페이드

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더 tenant테넌트 has해즈 been빈 selected설렉티드 on안 a어 first-come,^f퍼스트-컴 first-served^f퍼스트-서^v브드 basis베이시스 for^f포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selecting설렉팅 tenants테넌츠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5.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tenant테넌트 moves무^v브즈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or오 wins윈즈 a어 lottery라터^r리 for^f포 and앤드 moves무^v브즈 into인투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③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8.2.9>

(3) A어 tenant테넌트 residing^r리자이딩 in인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may메이 rescind^r리신드 or오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refuse^r러^f퓨즈 renewal^r리누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i/Gun/Gu시 head헤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defect디^f펙트 that^ð댓 makes메이크스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side^r리자이드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2. 공공주택사업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pair^r리페어 defects디^f펙츠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Si/Gun/Gu시 head;헤드

3.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damaged대미지드 or오 demolished디말리시트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will윌 of어^v브 the^ð더 tenant;테넌트

4.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tenant테넌트 cannot캐낫 move무^v브 in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move-in무^v브-인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asons^r리즌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5.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분납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4)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installment인스톨먼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rescinds^r리신즈 or오 terminates터미네잇츠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refuses^r러^f퓨지즈 renewal^r리누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pay페이 the^ð더 tenant테넌트 a어 refund^r리^f펀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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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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