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기존주택등의 매입)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8.11, 2020.10.19, 2026.9.8>

(1) The^ð더 term텀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scale스케일 and앤드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housing하우징 or오 a어 building빌딩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기존주택등을 매입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기존주택등을 매입하여 개량(기존주택등을 철거한 후 다시 건설한 경우를 포함하며, 기존주택등의 세대수ㆍ구조 등의 변경 없이 보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는 경우만 작성한다. <개정 2020.10.19>

(2)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purchase퍼처스 existing이그지스팅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purchase퍼처스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purchase퍼처스 existing이그지스팅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improve임프^r루^v브 it잇 (including인클루딩 rebuilding^r리빌딩 after애^f프터 demolishing디말리슁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repair^r리페어 without위^ð다웃 changing체인징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structure,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then^ð덴 supply서플라이 it잇 as애즈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면 매입 대상인 기존주택등의 소유자와 매입가격 등 매입조건에 관하여 협의하고 매입절차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20.10.19>

(3)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purchased퍼치스트 on안 the^ð더 purchase퍼처스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complete컴플릿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④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세대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세대당 주차대수 기준을 0.3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차장에 설치해야 하는 주차단위구획(「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수를 산정할 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해 설치한 주차단위구획 수의 3.5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에 해당하는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0.19, 2024.4.9>

(4) For^f포 housing하우징 for^f포 which위치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to투 sell셀 to투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of어^v브 0.3 parking파킹 spaces스페이시즈 per퍼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o투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with위^ð드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area에^r리아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3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per퍼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housing하우징 is이즈 an앤 urban-type얼븐-타이프 living리^v빙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and앤드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parking파킹 spaces스페이시즈 (meaning미닝 parking파킹 unit유닛 spaces스페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Parking파킹 Lot랏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the^ð더 parking파킹 lot,랏 parking파킹 spaces스페이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3.5 times타임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arking파킹 spaces스페이시즈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car-sharing카-셰^r링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ning미닝 installing인스톨링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arking파킹 spaces스페이시즈 for^f포 car-sharing카-셰^r링 and앤드 keeping키핑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for^f포 shared셰어드 use유스 available어^v베일러블 at앳 all올 times;타임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fractions^f프^r랙션즈 rounded^r라운디드 down)다운 are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installed:인스톨드

⑤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제1항제3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제1호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기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9.17, 2026.9.8>

(5) For^f포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purchased퍼치스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to투 sell셀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s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Parking파킹 Lot랏 Act액트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used유즈드 as애즈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before비^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⑥ 법 제43조에 따라 매입한 기존주택등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그 기존주택등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10.19, 2021.9.17>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lying서플라이잉 existing이그지스팅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purchased퍼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such서치 as애즈 tenant테넌트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and앤드 rental^r렌틀 conditions,컨디션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