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8조(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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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설 중에 있는 주택(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제안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이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proposed프^r러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purchase퍼처스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s이즈 planned;플랜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t잇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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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면 해당 주택의 매입을 제안한 자와 매입가격 등 매입조건에 관하여 협의하고 매입절차를 마쳐야 한다.

(4)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roposed프^r러포우즈드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on안 the^ð더 purchase퍼처스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complete컴플릿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⑤ 법 제44조에 따라 매입한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그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lying서플라이잉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urchased퍼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such서치 as애즈 tenant테넌트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and앤드 rental^r렌틀 conditions,컨디션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