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신고자 등의 보호)

Act on Prohibition of Fraudulent Claims on Public Finance and Recovery of Illicit Gains, Article 18 (Protection of Reporters, etc.)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사람(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행위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No노우 one원 shall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or오 coerce코어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to투 cancel캔슬 the^ð디 act:액트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

1.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2. 제17조에 따른 신고

2.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신고 사항에 관한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소송에서 진술ㆍ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돕는 행위

3. An앤 act액트 of어^v브 assisting어시스팅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statements,스테잇먼츠 testimony,테스터모우니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in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udit,오딧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lawsuit로숫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매터

4. 신고한 사람에 대한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돕는 행위

4. An앤 act액트 of어^v브 assisting어시스팅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statements,스테잇먼츠 testimony,테스터모우니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in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lawsuit,로숫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and앤드 (3)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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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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