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재부가금의 감면 등)

① 행정청은 제8조에 따른 환수를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기 전(같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환수처분을 하기 전을 말한다)에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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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청은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3.26>

(2) Where,웨어 before비^f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imposes임포우지즈 a어 sanction생크션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an앤 illicit일리싯 gain게인 recipient^r러시피언트 has해즈 been빈 subjected서브젝티드 to투 a어 fine,^f파인 minor마이너 fine,^f파인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fraudulent^f프^r로절런트 claim,클레임 etc.,엣세터^r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reduce^r러두스 or오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sanction생크션 surcharge.서차지

③ 행정청은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imposes임포우지즈 a어 sanction생크션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an앤 illicit일리싯 gain게인 recipient^r러시피언트 has해즈 been빈 subjected서브젝티드 to투 a어 fine,^f파인 minor마이너 fine,^f파인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fraudulent^f프^r로절런트 claim,클레임 etc.,엣세터^r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sanction생크션 surcharge.서차지

④ 제재부가금 부과 및 감면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mposition,임퍼지션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sanction생크션 surcharges서차지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