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부정청구등의 신고)

Act on Prohibition of Fraudulent Claims on Public Finance and Recovery of Illicit Gains, Article 17 (Report of Fraudulent Claims, etc.)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Any에니 person퍼슨 who후 judges저지즈 that^ð댓 a어 fraudulent^f프^r로절런트 claim,클레임 etc.엣세터^r러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may메이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신고 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1.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매터 or오 its잇츠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gency;에이전시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2.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3.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3. The^ð디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and앤드 Civil시^v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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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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