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신고등을 이유로 소속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suffer서^f퍼 any에니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in인 status,스태터스 such서치 as애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in인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from^f프^r럼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퍼슨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longs빌롱즈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轉職), 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or오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suffer서^f퍼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in인 status스태터스 or오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in인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ake테이크 status-guaranteeing스태터스-게^r런티잉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job조우브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③ 누구든지 신고등으로 인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가ㆍ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economic에커나믹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due두 to투 a어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or오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or오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④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4) Upon어판 a어 demand디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mmence커멘스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⑤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구를 한 자나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5)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demand디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a어 reference^r레^f퍼^r런스 person,퍼슨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⑥ 제5항 각 호의 요구를 받거나 조회를 요청받은 자는 그 요구 또는 요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6) A어 person퍼슨 subjected서브젝티드 to투 a어 demand디맨드 or오 inquiry인콰이^r리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demand디맨드 or오 request.^r리퀘스트

⑦ 위원회는 조사 결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구를 한 자의 소속 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소속 단체ㆍ법인 등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조치의 요구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소속 단체ㆍ법인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7)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어 demand디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it잇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demand디맨드 belongs,빌롱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퍼슨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longs빌롱즈 to투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퍼슨 so소우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⑧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신고자등이 위원회에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해당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8) Where웨어 a어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meaning미닝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rruption커^r럽션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and앤드 Civil시^v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demands디맨즈 personnel퍼서넬 measures메저즈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uch서치 as애즈 job조우브 transfer,트^r랜스^f퍼 transfer트^r랜스^f퍼 between비트윈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dispatch,디스패치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where웨어 it잇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emand디맨드 as애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so소우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the^ð더 matter매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⑨ 위원회는 신고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등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9)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ake테이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disadvantaged디서드^v밴티지드 a어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in인 status스태터스 or오 discriminated디스크^r리머네이티드 in인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