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13-2 (Making Government-Funded Job Programs More Efficient)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1) To투 make메이크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job조우브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meaning미닝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hat^ð댓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m^ð뎀 carry캐^r리 out아웃 using유징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to투 support서포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more모 efficient,이^f피션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의 마련

1. Setting세팅 the^ð더 scope,스코우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job조우브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1의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1-2.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e스테잇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job조우브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중복 조정기준의 마련 및 이에 따른 조정

2. Setting세팅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justing어저스팅 overlaps오우^v벌랩스 between비트윈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job조우브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making메이킹 adjustments어저스트먼츠 accordingly;어코딩리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취업취약계층의 우선적 참여를 위한 취업취약계층의 정의 및 사업별 고용비율ㆍ고용방법 등 제시

3. Defining디^f파이닝 the^ð디 employment-vulnerable,엠플로이먼트-^v벌너^r러블 and앤드 setting세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atios,^r레이쉬오우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for^f포 each이치 program,프^r로우그^r램 so소우 that^ð댓 the^ð디 employment-vulnerable엠플로이먼트-^v벌너^r러블 can캔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job조우브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추진체계 개선

4.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system시스텀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job조우브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연계성 강화

5.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links링크스 between비트윈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job조우브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6.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및 그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이나 예산반영에 관한 의견 제시

6.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job조우브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presenting프^r리젠팅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improving임프^r루^v빙 systems시스텀즈 or오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인 budgets;버짓츠

7.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전산망 운영

7.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that^ð댓 manages매니지즈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job조우브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way;웨이

8.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to투 make메이크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job조우브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more모 efficient.이^f피션트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제1항제6호의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제1항제1호의2,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4.30, 2025.10.1>

(2) Every에^v버^r리 year,이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plan플랜 for^f포 making메이킹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job조우브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more모 efficient,이^f피션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2 and앤드 2 through^θ쓰^r루 5,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and,앤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lan플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③ 제2항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통보받은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화 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설계ㆍ운영 방안을 조정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반영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4.30, 2025.10.1>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ho후 receive^r러시^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djust어저스트 the^ð더 design디자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job조우브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plan,플랜 and,앤드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어^v브 how하우 it잇 was워즈 reflected.^r리^f플렉티드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기존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9.4.30>

(4)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job조우브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making메이킹 sure슈어 they^ð데이 are아 not낫 similar시멀러 to투 or오 overlapping오우^v벌래핑 with위^ð드 existing이그지스팅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by바이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links링크스 between비트윈 them.^ð뎀

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기관ㆍ단체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5)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job조우브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shall,섈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make메이크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job조우브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more모 efficient:이^f피션트

1. 매년 자신이 수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사업실적, 예산서, 운영지침 등 현황 통보

1. Every에^v버^r리 year,이어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e스테잇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job조우브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hey^ð데이 carry캐^r리 out,아웃 such서치 as애즈 program프^r로우그^r램 results,^r리절츠 budget버짓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시한 사업개선과 예산반영 의견에 대한 결과의 보고

2.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regarding^r리가딩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program프^r로우그^r램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budget버짓 reflection^r리^f플렉션 presented프^r리젠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3.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및 기존 정보전산망과의 연계

3. Managing매너징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for^f포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job조우브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charge차지 and앤드 linking링킹 it잇 with위^ð드 existing이그지스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s;네트워크스

4.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참여 여부 확인

4. Checking체킹 for^f포 duplicate두플러컷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job조우브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s,네트워크스 etc.;엣세터^r러

5.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to투 make메이크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job조우브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more모 efficient.이^f피션트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4.30>

(6) When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tend인텐드 to투 create크^r리에잇 or오 change체인지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job조우브 program,프^r로우그^r램 they^ð데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어^v브 its잇츠 content칸텐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⑦ 제6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업과 그 밖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의 중복을 방지하고 해당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4.30>

(7)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overlaps오우^v벌랩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program프^r로우그^r램 and앤드 other어^ð더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job조우브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program프^r로우그^r램 more모 efficient,이^f피션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make메이크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제시한 의견 또는 권고의 내용과 그에 따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4.30, 2025.10.1>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f어^v브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presented프^r리젠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nd앤드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outcomes.아웃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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