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개정 2021.1.5>

(1) This^ð디스 Chapter챕터 shall섈 apply,어플라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workers,워커즈 who후 are아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rtists아티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rtist아티스트 Welfare웰^f페어 Act,액트 and앤드 who후 enter엔터 into인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디 Artist아티스트 Welfare웰^f페어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labor레이버 directly더^r렉틀리 themselves^ð뎀셀^v브즈 without위^ð다웃 employing엠플로이잉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rtists"),아티스츠 and앤드 to투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have해^v브 entered엔터드 into인투 contracts칸트^r랙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services서^v버시즈 with위^ð드 them.^ð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5, 2022.12.3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artist아티스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예술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5,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erson퍼슨 placing플레이싱 the^ð디 order오더 or오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for^f포 the^ð디 artists아티스츠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subcontractors,서브칸트^r랙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인 사업주와 예술인 등은 발주자ㆍ원수급인이 피보험자격 취득 등의 신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 정보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placing플레이싱 the^ð디 order오더 or오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requests^r리퀘스츠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order오더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is이즈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the^ð디 artist아티스트 and앤드 others어^ð더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⑤ 삭제 <2022.12.31>

(5) Deleted.딜리티드 <2022.12.31>

⑥ 제1항에 따라 이 장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제3항의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며, 그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ㆍ납부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5>

(6)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services서^v버시즈 with위^ð드 an앤 artist아티스트 to투 whom훔 this^ð디스 Chapter챕터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erson퍼슨 placing플레이싱 the^ð디 order오더 or오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bear베어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extinction익스팅크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and앤드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