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loss로스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employed엠플로이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②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元受給人)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다음 각 호의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0.6.4, 2011.5.24, 2016.1.19, 2019.4.30, 2021.1.5, 2023.8.8>

(2) Where웨어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becomes비컴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cerning컨서닝 workers워커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contractors서브칸트^r랙터즈 who후 employ엠플로이 those^ð도우즈 workers.워커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subcontractors서브칸트^r랙터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③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3) If이^f프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worker워커 may메이 report^r리포트 them^ð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및 원수급인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6.4>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loss로스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⑤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같은 항의 신고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5)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or오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may메이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by바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⑥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를 하려는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or오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by바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7.21>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insured인슈어드 self-employed셀^f프-엠플로이드 person퍼슨 shall섈 not낫 file^f파일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loss로스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