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63조(질병 등의 특례)

①수급자격자가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ㆍ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46조의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상병급여"라 한다)을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상병급여(傷病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26>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4 (1), for^f포 the^ð더 days데이즈 on안 which위치 an앤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클레이먼트 could쿠드 not낫 obtain어브테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was워즈 unable어네이블 to투 work워크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injury인저^r리 or오 childbirth차일드버^θ스 after애^f프터 reporting^r리포팅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daily데일리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ckness식니스 benefits")베너^f핏츠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upon어판 the^ð더 claimant's클레이먼츠 request:^r리퀘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ickness식니스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for^f포 any에니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and앤드 (2).

②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일수는 그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에서 그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된 일수를 뺀 일수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상병급여의 지급 일수에 상당하는 일수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26>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for^f포 which위치 sickness식니스 benefits베너^f핏츠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for^f포 which위치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under언더 that^ð댓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rom^f프^r럼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s클레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number넘버 of어^v브 benefit베너^f핏 days데이즈 for^f포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s아터클즈 61 and앤드 62)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ickness식니스 benefits,베너^f핏츠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equal이퀄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for^f포 which위치 sickness식니스 benefits베너^f핏츠 were워 paid.페이드

③제1항에 따른 상병급여는 그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이후에 최초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3) Sickness식니스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on안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n안 which위치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are아 paid페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reason^r리즌 preventing프^r리^v벤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uch서치 day,데이 a어 day데이 set셋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근로기준법」 제79조에 따른 휴업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업급여,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급여 또는 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상 또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5>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ickness식니스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where웨어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클레이먼트 can캔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temporary템퍼^r레^r리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2 through^θ쓰^r루 56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benefits베너^f핏츠 or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상병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9조, 제57조, 제61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은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로, "구직급여"는 "상병급여"로 본다. <개정 2019.8.27>

(5) Articles아터클즈 47, 49, 57, 61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6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ickness식니스 benefits.베너^f핏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eriod피^r리어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ays데이즈 for^f포 which위치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was워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and앤드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ickness식니스 benefits".베너^f핏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