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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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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 제4장 실업급여 › 제2절 구직급여

고용보험법 제49조(대기기간)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49 (Waiting Period)

①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9.1.15,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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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3조제1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제43조의2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3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43-2 (1) and앤드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lost로스트 most모우스트 recentlyr리선틀리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3-2 (2),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fourf포 weeks윅스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waiting웨이팅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forf포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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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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