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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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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 제4장 실업급여 › 제2절 구직급여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42 (Report of Unemployment)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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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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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8.27>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order오더 to투 receiver러시v브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orked워크트 before비f포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o투 issue이슈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can캔 confirm컨f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unit유닛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contractual컨트r랙추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per퍼 day데이 before비f포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issue이슈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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