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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 제4장 실업급여 › 제2절 구직급여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50 (Prescribed Number of Benefit Days and Insured Period)

①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1.7.21>

(1) Theð더 days데이즈 forf포 which위치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may메이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one원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number넘버 of어v브 benefit베너f핏 days")데이즈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waiting웨이팅 period피r리어드 until언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age에이지 is이즈 reached.r리치트

②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

(2) Where웨어 an앤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클레이먼트 has해즈 extended익스텐디드 theð더 benefit베너f핏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number넘버 of어v브 benefit베너f핏 days데이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pregnancy,프r레그넌시 childbirth,차일드버θ스 childcare차일드케어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deferred디f퍼드 by바이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③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7.21, 2019.1.15>

(3)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인 theð더 covered커v버드 business비즈니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cluding익스클루딩 any에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s애즈 a어 worker워커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 and앤드 10-2;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sured인슈어드 self-employed셀f프-엠플로이드 person,퍼슨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coverage커v버r러지 of어v브 theð더 covered커v버드 business비즈니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hatð댓 corresponds코r러스판즈 to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actually액추얼리 paid.페이드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1.7.21>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iod피r리어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lost로스트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in인 a어 previous프r리v비어스 covered커v버드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cquired어콰이어드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in인 theð더 current커r런트 covered커v버드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atð댓 loss:로스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iod피r리어드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covered커v버드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ceivedr러시v브드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due두 to투 theð더 loss로스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covered커v버드 business,비즈니스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iod피r리어드 in인 thatð댓 previous프r리v비어스 covered커v버드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종전에 근로자로서 고용되었다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되, 본인이 종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줄 것을 원하는 때에 한정하여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2. Where웨어 an앤 insured인슈어드 self-employed셀f프-엠플로이드 person퍼슨 was워즈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employed엠플로이드 as애즈 a어 worker워커 and앤드 lost로스트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re-acquiredr레이-어콰이어드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as애즈 a어 self-employed셀f프-엠플로이드 person퍼슨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atð댓 loss:로스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iod피r리어드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covered커v버드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not낫 be비 added,애디드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ishes위쉬즈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insured인슈어드 period피r리어드 to투 be비 added:애디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ceivedr러시v브드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due두 to투 theð더 loss로스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covered커v버드 business,비즈니스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iod피r리어드 in인 thatð댓 previous프r리v비어스 covered커v버드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⑤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하여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피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된 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이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첫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5.1.20>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whose후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had해드 not낫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if,이f프 within위ð딘 a어 single싱글 insured인슈어드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son퍼슨 became비케임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is이즈 earlier얼리어 thanð댄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thatð댓 fallsf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back백 fromf프r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s,데잇츠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by바이 deeming디밍 theð더 person퍼슨 to투 have해v브 acquired어콰이어드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on안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year이어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date데잇 thatð댓 fallsf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back백 fromf프r럼 thatð댓 date:데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proven프r루v븐 thatð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paid페이드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fromf프r럼 before비f포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thatð댓 fallsf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back백 fromf프r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s,데잇츠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were워 paid:페이드

1.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날

1.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was워즈 made;메이드

2.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

2.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was워즈 confirmed컨f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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