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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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개정 2010.6.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confirm컨^f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loss로스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6.4>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