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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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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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8.12.31, 2020.5.26>

(3) Where웨어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whether웨^ð더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shall섈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last래스트 left레^f프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어 daily데일리 worker워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last래스트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whose후즈 insured인슈어드 unit유닛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더 decision디시전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last래스트 left레^f프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s애즈 a어 worker워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daily데일리 worker:워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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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수급자격자"라 한다)이 제48조 및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새로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 인정받은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9.8.27, 2020.5.26>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has해즈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클레이먼트 obtains어브테인즈 new누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and앤드 Article아터클 54 (1),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newly눌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