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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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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 제4장 실업급여 › 제2절 구직급여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41 (Insured Unit Period)

①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1.7.21,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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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1.27, 2011.7.21>

(2)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unit유닛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receivedr러시v브드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ast래스트 acquiring어콰이r링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unit유닛 period피r리어드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osing루징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③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ㆍ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ㆍ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1.1.5>

(3) Where웨어 an앤 insured인슈어드 worker워커 has해즈 worked,워크트 during두r링 theð더 base베이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as애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two투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categories캐터고r리즈 of어v브 worker,워커 artist아티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2 (1) and앤드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6 (1),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unit유닛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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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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