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4(권리의 보호)

①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5.12.22>

(1)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an앤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 may메이 not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seized,시즈드 or오 offered오^f퍼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대부(貸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1.1.5>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loan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Merit메^r릿 in인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pecial스페실 Missions미션즈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 may메이 be비 offered오^f퍼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③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입금된 월 수당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과 수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5.12.22>

(3) Claims클레임즈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allowance얼라원스 deposited더파지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4) that^ð댓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less레스 than^ð댄 an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edian미디언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edian미디언 income")인컴 and앤드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etc.,엣세터^r러 may메이 not낫 be비 seized.시즈드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수당등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을 압류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where웨어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are아 to투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 may메이 be비 seized.시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