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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5장 대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대부)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Merit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39 (Loans)

국가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理)로 대부(貸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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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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