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Act on Support for Patients with Aftereffects of Defoliants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5 (Criteria for Deciding Patients with Defoliant Aftereffects, etc.)

①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7, 2018.12.24, 2024.2.13>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serving서^v빙 as애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ciding디사이딩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7)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비호지킨임파선암(非호지킨淋巴腺癌)

1. Non-Hodgkin난-하지킨 lymphoma;림^f포우마

2. 연조직육종암(軟組織肉腫癌)

2. Soft사^f프트 tissue티슈 sarcoma;사코우머

3. 염소성여드름(鹽素性여드름)

3. Chloracne;클로^r럭니

4.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4. Peripheral퍼^r리^f퍼^r럴 neuropathy;누^r로패^θ씨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滿發性皮膚포르피린症)

5. Porphyria포^f피^r리아 cutanea큐테이니아 tarda;타다

6. 호지킨병

6. Hodgkin's하지킨즈 disease;디지즈

7. 폐암(肺癌)

7. Lung렁 cancer;캔서

8. 후두암(喉頭癌)

8. Laryngeal라^r린지얼 cancer;캔서

9. 기관암(氣管癌)

9. Tracheal트^r레이키얼 cancer;캔서

10. 다발성골수종(多發性骨髓腫)

10. Multiple멀터플 myeloma;마이일로우마

11. 전립선암(前立腺癌)

11. Prostate프^r라스테잇 cancer;캔서

12. 버거병

12. Buerger's뷰어거즈 disease;디지즈

13. 당뇨병(糖尿病). 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한다.

13. Diabetes다이어비티즈 mellitus:멜리터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ongenital컨제너틀 diabetes다이어비티즈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14. B-세포형 만성 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을 포함한다)

14. B-cell비-셀 chronic크^r라닉 leukemia루키미아 (including인클루딩 chronic크^r라닉 lymphocytic림^f퍼시틱 leukemia루키미아 and앤드 hairy헤^r리 cell셀 leukemia);루키미아

15. 만성골수성백혈병(慢性骨髓性白血病)

15. Chronic크^r라닉 myelogenous마이일라저너스 leukemia;루키미아

16. 파킨슨병. 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한다.

16. Parkinson's파킨슨즈 disease:디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econdary세컨데^r리 parkinsonism파킨서니짐 and앤드 parkinsonism파킨서니짐 in인 diseases디지지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elsewhere엘스웨어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7. 허혈성 심장질환

17. Ischemic이스케믹 heart하트 disease;디지즈

18. AL 아밀로이드증

18. AL앨 amyloidosis;애밀로이도우시스

19. 침샘암

19. Salivary샐리^v베^r리 gland글랜드 cancer;캔서

20. 담낭암(담도암을 포함한다)

20. Gallbladder골블래더 cancer캔서 (including인클루딩 biliary바일라이어^r리 tract트^r랙트 cancer);캔서

21. 갑상샘기능저하증

21. Hypothyroidism;하이포^θ싸이^r로이디점

22. 다발성경화증(多發性硬化症)

22. Multiple멀터플 sclerosis;스클러^r로우시스

23. 방광암

23. Bladder블래더 cancer;캔서

24.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24. Progressive프^r러그^r레시^v브 supranuclear수프^r러누클리어 palsy폴지 and앤드 multiple멀터플 system시스텀 atrophy애트^r러^f피 among어멍 atypical에이티피클 parkinsonism.파킨서니짐

②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7, 2016.5.29, 2024.2.13>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uspected서스펙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serving서^v빙 as애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ciding디사이딩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7)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일광과민성피부염(日光過敏性皮膚炎)

1. Photosensitive^f포우토센시티^v브 dermatitis;더머타이티스

2. 심상성건선(尋常性乾癬)

2. Psoriasis서^r라이어시스 vulgaris;^v벌가^r리스

3. 지루성피부염(脂漏性皮膚炎)

3. Seborrheic세보^r레이크 dermatitis;더머타이티스

4. 만성담마진(慢性蕁麻疹)

4. Chronic크^r라닉 urticaria;얼티케^r리아

5. 건성습진(乾性濕疹)

5. Dry드^r라이 eczema;엑서마

6. 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碍). 다만, 제1항제16호 본문의 파킨슨병 및 같은 항 제24호의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은 제외한다.

6. Central센트^r럴 nervous너^v버스 system시스텀 disorders:디소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arkinson's파킨슨즈 disease디지즈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6 and앤드 progressive프^r러그^r레시^v브 supranuclear수프^r러누클리어 palsy폴지 and앤드 multiple멀터플 system시스텀 atrophy애트^r러^f피 among어멍 atypical에이티피클 parkinsonism파킨서니짐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4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7. 뇌경색증(腦硬塞症)

7. Cerebral세^r러브^r럴 infarction;인^f파크션

8. 다발성신경마비(多發性神經痲痺)

8. Polyneuropathy;팔리누어^r라퍼^θ씨

9. 삭제<2024.2.13>

9. Deleted.딜리티드 <2024.2.13>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

10. Amyotrophic애마이어트^r로우^f픽 lateral래터^r럴 sclerosis;스클러^r로우시스

11. 근질환(筋疾患)

11. Muscle머슬 disease;디지즈

12. 악성종양(惡性腫瘍). 다만, 제1항의 고엽제후유증에 속하는 악성종양은 제외한다.

12. Malignant멀리그넌트 tumors:투머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alignant멀리그넌트 tumors투머즈 belonging빌롱잉 to투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3. 간질환(肝疾患). 다만, B형 및 C형 감염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13. Liver리^v버 disease:디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at^ð댓 caused카즈드 by바이 hepatitis헤퍼타이티스 B비 and앤드 C시 infection인^f펙션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14. 삭제<2024.2.13>

14. Deleted.딜리티드 <2024.2.13>

15. 고혈압(高血壓)

15. Hypertension;하이퍼텐션

16. 뇌출혈(腦出血)

16. Cerebral세^r러브^r럴 hemorrhage;헤머^r리지

17. 삭제<2012.1.17>

17. Deleted.딜리티드 <2012.1.17>

18.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

18. Arteriosclerosis;아티^r리오스클러^r로우시스

19. 무혈성괴사증(無血性壞死症)

19. Avascular애^v배스큘러 necrosis;너크^r로우시스

20. 고지혈증(高脂血症)

20. Hyperlipidemia;하이펄리파이디미아

21. 삭제<2012.1.17>

21. Deleted.딜리티드 <2012.1.17>

③ 제4조제7항에 따른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iseases디지지즈 of어^v브 second-generation세큰드-제너^r레이션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serving서^v빙 as애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7)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척추이분증(脊椎二分症). 다만, 은폐성(隱蔽性) 척추이분증은 제외한다.

1. Spina스피나 bifida:비^f퍼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pina스피나 bifida비^f퍼다 occulta아컬타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2. Peripheral퍼^r리^f퍼^r럴 neuropathy;누^r로패^θ씨

3. 하지마비척추병변(下肢痲痺脊椎병변)

3. Lower로워 limb림 paralysis퍼^r랠러시스 spinal스파이늘 lesions.리전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으로 보지 아니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4.2.13>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where웨어 a어 disease디지즈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잇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disease디지즈 of어^v브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or오 suspected서스펙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and앤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o투 fall^f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r오 4, it잇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disease디지즈 of어^v브 a어 second-generation세큰드-제너^r레이션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1. 유전 또는 발육 상태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1. A어 disease디지즈 arising어^r라이징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heredity허^r레더티 or오 developmental디^v벨럽멘틀 condition;컨디션

2. 군 복무 전에 발생되었다고 판명된 질병

2. A어 disease디지즈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arisen어^r리즌 before비^f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3. 외상(外傷)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3. A어 disease디지즈 caused카즈드 by바이 trauma;트^r로마

4. 그 밖에 임상(臨床) 과정에서 발생의 원인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

4. Other어^ð더 diseases디지지즈 whose후즈 cause카즈 is이즈 medically메더클리 and앤드 conclusively컨클루시^v블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clinical클리너클 course코스 as애즈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defoliants.디^f포울리언츠

⑤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질병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Vietnam^v비엣남 War워 and앤드 was워즈 discharged,디스차지드 etc.,엣세터^r러 or오 who후 served서^v브드 in인 areas에^r리어즈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더 Southern서^ð던 Limit리밋 Line라인 and앤드 was워즈 discharged,디스차지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o후 has해즈 contracted칸트^r랙티드 a어 disease디지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ntracted칸트^r랙티드 the^ð더 disease디지즈 due두 to투 defoliants디^f포울리언츠 unless언레스 it잇 is이즈 proven프^r루^v븐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pplies.어플라이즈

⑥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본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Vietnam^v비엣남 War워 and앤드 was워즈 discharged,디스차지드 etc.,엣세터^r러 or오 who후 served서^v브드 in인 areas에^r리어즈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더 Southern서^ð던 Limit리밋 Line라인 and앤드 was워즈 discharged,디스차지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o후 has해즈 contracted칸트^r랙티드 a어 disease디지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suspected서스펙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unless언레스 it잇 is이즈 proven프^r루^v븐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pplies.어플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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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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