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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계량에 관한 법률 › 제2장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 제5절 계량의 일반준수사항

계량에 관한 법률 제36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계량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리 후 재검정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

2. 제30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계량기

3. 제35조에 따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

4.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계량기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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