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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계량에 관한 법률 › 제2장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 제5절 계량의 일반준수사항

계량에 관한 법률 제37조(정확히 계량하여야 할 의무 등)

①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계량을 정확하게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평장치가 있는 계량기를 사용할 때에는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며, 영점(零點) 조정장치가 있는 계량기는 영점을 조정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형식승인을 거짓으로 받거나 형식승인과 다르게 변조된 사실을 알고 해당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이 거짓으로 표시된 사실을 알고 해당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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