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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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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

건축법 제73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Building Act, Article 73 (Special Cases in Applying Related Statutes)

①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2.3>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be비 disapplied디서플라이드 to투 buildings빌딩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in인 a어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1.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

1. Articles아터클즈 42, 55, 56, 58, 60, and앤드 61;

2. 「주택법」 제35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

2.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②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in인 a어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50, 50-2, 51 throughθ쓰r루 53, 62, or오 64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Green그r린 Buildings빌딩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port서포트 Act,액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프r러v비전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a어 relaxedr릴랙스트 way웨이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local로우클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erformance,퍼f포먼스 etc.엣세터r러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thatð댓 provision프r러v비전 can캔 be비 met멧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③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1조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심의방법 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8.4>

(3) Where웨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erformance,퍼f포먼스 etc.엣세터r러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Articles아터클즈 9 and앤드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can캔 be비 met멧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oseð도우즈 provisions프r러v비전즈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a어 relaxedr릴랙스트 way웨이 in인 whole호울 or오 in인 part.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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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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