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3조(지하층)

Building Act, Article 53 (Basements)

①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2.26>

(1)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basements베이스먼츠 installed인스톨드 in인 buildings빌딩즈 shall섈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12.26>

(2) Habitable해버터블 rooms^r룸즈 shall섈 not낫 be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the^ð더 basements베이스먼츠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etached디태치트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multi-unit멀티-유닛 houses.하우시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so소우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1. Regional^r리저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flood^f플러드 risk;^r리스크

2. 피난 및 대피 가능성

2.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and앤드 escape;이스케이프

3. 그 밖에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sidential^r레지덴실 safety.세이^f프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