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Building Act, Article 59 (Party-Wall Construction and Connecting Corridor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61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Articles아터클즈 58 and앤드 61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4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1. Where,웨어 in인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wo투 or오 more모 buildings빌딩즈 are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with위^ð드 their^ð데어 walls월즈 built빌트 as애즈 party파티 walls월즈 (meaning미닝 walls월즈 within위^ð딘 50 centimeters센터미터즈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boundary바운더^r리 line;라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for^f포 the^ð더 sake세이크 of어^v브 urban얼븐 appearance,어피^r런스 etc.;엣세터^r러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connecting커넥팅 corridor코^r러더 or오 connecting커넥팅 passage패서지 linked링크트 to투 a어 neighboring네이버^r링 building빌딩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맞벽, 연결복도, 연결통로의 구조ㆍ크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size,사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arty파티 walls,월즈 connecting커넥팅 corridors,코^r리더즈 and앤드 connecting커넥팅 passages패서지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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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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