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1)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height하잇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by바이 street스트^r릿 block블락 [meaning미닝 a어 single싱글 area에^r리아 surrounded서^r라운디드 by바이 roads;^r로우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site사잇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pply어플라이 the^ð더 street스트^r릿 block블락 height하잇 in인 a어 relaxed^r릴랙스트 way,웨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he^ð더 height하잇 in인 a어 relaxed^r릴랙스트 way웨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urba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the^ð더 height하잇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for^f포 each이치 street스트^r릿 block블락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③ 삭제 <2015.5.18>

(3) Deleted.딜리티드 <2015.5.18>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조(日照)ㆍ통풍 등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에 관한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2.2.3>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deems딤즈 that^ð댓 the^ð디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sunlight선라잇 and앤드 ventilation,^v벤털레이션 and앤드 on안 the^ð디 urban얼븐 appearance어피^r런스 is이즈 not낫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it잇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apply어플라이 in인 combination캄버네이션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relaxing^r릴랙싱 street스트^r릿 block블락 heights하잇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