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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개인정보 보호법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20 (Notification of Sources, etc. of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from Persons Other than the Data Subject)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14>

(1) When웬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processes프r라세시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someone섬원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it잇 shall,섈 at앳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젝츠 request,r리퀘스트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inform인f폼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1. Theð더 source소스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as워즈 collected;컬렉티드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3.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has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questr리퀘스트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3.2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volumev발륨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ed,프r라세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collects컬렉츠 and앤드 processes프r라세시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someone섬원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1,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ll올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does더즈 not낫 include인클루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contact칸택트 details,디테일즈 thatð댓 would우드 allow얼라우 it잇 to투 inform인f폼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9>

(3) Where웨어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is이즈 informed인f폼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ing,타이밍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forming인f포밍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3.29, 2023.3.14>

(4)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case케이스 clearly클리어리 takes테이크스 precedence프r레서든스 over오우v버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1.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which위치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f파일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2);

2.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to투 unfairly언f페어리 infringe인f프r린지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r오 other어ð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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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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