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32 (Registration and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Files)

①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1)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f파일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위^ð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change:체인지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f파일

2.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2. The^ð더 basis베이시스 and앤드 purpose퍼퍼스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f파일

3.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f파일

4.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4.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5. The^ð더 retention^r리텐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6.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6. Where웨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routinely^r루틴리 or오 repeatedly,^r리피티들리 the^ð더 recipients;^r리시피언츠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14>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s^f파일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1.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s^f파일즈 recording^r러코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diplomatic디플러매틱 secrets,시크^r럿츠 or오 other어^ð더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national내셔늘 interests;인트^r러스츠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s^f파일즈 recording^r러코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crimes,크^r라임즈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prosecutions,프^r라서큐션즈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punishments퍼니시먼츠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correctional커^r렉셔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nd앤드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s^f파일즈 recording^r러코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offenses어^f펜시즈 under언더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Evaders이^v베이더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offenses어^f펜시즈 under언더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4.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파일

4.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s^f파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little리틀 need니드 for^f포 continuous컨티뉴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files^f파일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nly온리 once;원스

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5.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s^f파일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secret시크^r릿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③ 보호위원회는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여부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s^f파일즈 have해^v브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ir^ð데어 contents,칸텐츠 and앤드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④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s^f파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o소우 that^ð댓 anyone에니원 can캔 easily이절리 view^v뷰 it.잇

⑤ 제1항에 따른 등록과 제4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scope,스코우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6)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s^f파일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courts,코츠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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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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