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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개인정보 보호법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17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3.3.14>

(1)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including인클루딩 sharing;셰r링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어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젝츠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Where웨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forf포 which위치 it잇 was워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2, 3, or오 5 throughθ쓰r루 7.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When웬 obtaining어브테이닝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also올소 inform인f폼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consent컨센트 when웬 changing체인징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1.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2. Theð더 recipient'sr러시피언츠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ing유징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will윌 retainr리테인 and앤드 use유스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5.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has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fuser러f퓨즈 consent컨센트 and,앤드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fromf프r럼 refusingr러f퓨징 consent,컨센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atð댓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③ 삭제 <2023.3.14>

(3) Deleted.딜리티드 <2023.3.14>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2.4>

(4)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within위ð딘 a어 scope스코우프 reasonablyr리저너블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whether웨ð더 any에니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arises어r라이지즈 forf포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whether웨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security,시큐r러티 such서치 as애즈 encryption,엔크r립션 have해v브 been빈 taken,테이큰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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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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