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1) A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or오 withdraw위^ð드드^r로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ained컨테인드 in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s^f파일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spend서스펜드 processing프^r라세싱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uspend서스펜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s애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ontroller컨트^r로울러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젝츠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spend서스펜드 processing프^r라세싱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ㆍ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3.14>

(3) When웬 a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withdraws위^ð드드^r로즈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the^ð더 collected컬렉티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o소우 that^ð댓 it잇 cannot캐낫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or오 restored.^r리스토드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case케이스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ntroller컨트^r로울러 may메이 choose추즈 not낫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consent.컨센트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14>

(4) When웬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refuses^r러^f퓨지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spend서스펜드 processing프^r라세싱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does더즈 not낫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5)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ose후즈 processing프^r라세싱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at앳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젝츠 request.^r리퀘스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동의 철회, 처리정지의 거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to투 suspend서스펜드 processing,프^r라세싱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consent,컨센트 refusal^r러^f퓨즐 to투 suspend서스펜드 processing,프^r라세싱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