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치료보호)

①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1)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to투 a어 victim^v빅텀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the^ð더 victim,^v빅텀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call콜 center,센터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or오 shelter,셸터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2) All올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erpetrator퍼퍼트^r레이터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어 victim^v빅텀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expenses,익스펜시즈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ay페이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perpetrator퍼퍼트^r레이터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제1항의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폭력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paid페이드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erpetrator퍼퍼트^r레이터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victim^v빅텀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ile와일 admitted어드미티드 to투 a어 shelter,셸터 or오 where웨어 the^ð더 perpetrator퍼퍼트^r레이터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⑤ 제3항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제4항의 구상권 행사(行使)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paying페이잉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