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rticle 17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른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가정폭력 관련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9.5.8>
A person other than an emergency call center, counseling center, shelter or education and training facility under this Act shall not use the name domestic violence emergency call center, counseling center, domestic violence victim shelter or domestic violence counselor education and training facility, or any other similar nam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