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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기타지원금)

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rticle 22 (Other Support Funds)

①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to투 a어 person퍼슨 deemed딤드 in인 need니드 of어v브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upport서포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재원과 지급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제14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7 (2), 14, and앤드 17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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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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